현지시간 9월 22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제도(ESCB)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대출·스테이킹을 통한 보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EU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검토를 위한 집행위원회의 의견수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은행 예치 의무를 단기 유동성 확보 요건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담았다.
현재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ESCB는 이 금지가 현재 MiCA의 규율 밖에 있는 암호자산 대출·차입·스테이킹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보상 방식을 바꿔 이자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까지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답변서는 디파이 서비스가 대출·스테이킹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수익이 붙는 상품으로 만들면서 이자 금지를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금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없애고, 1영업일과 5영업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SCB는 준비금을 은행 예금에 집중하면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상환 요구가 은행의 유동성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기술기준 초안을 출발점으로 삼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제안이며, 새로운 금지나 준비금 요건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원회의 의견수렴은 9월 30일 마감된다. 집행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MiCA 개정안 제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