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런던 P2P 암호자산 사업장 3곳에 영업 중단 요구…미등록 의심

현지시간 9월 17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미등록 개인 간(P2P) 암호자산 영업이 의심되는 런던의 세 사업장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0일 세무당국(HMRC), 런던광역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과 함께 실시했다. P2P 거래는 개인들이 서로 직접 암호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FCA에 따르면 개인 자격으로 하는 P2P 거래에는 등록이 필요 없지만, 영국에서 이를 사업으로 제공하려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FCA는 현재 영국에서 영업 중인 P2P 암호자산 사업자 가운데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2017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자금이체 규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FCA는 미등록 P2P 사업이 자금세탁을 탐지하고 막기 위한 통제를 피하면서 불법 자금을 옮기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FCA가 HMRC, 남서부지역 조직범죄수사대와 함께 사업장 8곳을 상대로 벌인 첫 합동 단속에 뒤이은 것이다. FCA는 당시 수집한 증거가 형사수사와 다른 집행 조치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9월 단속과 관련한 체포·기소 사실이나 대상 사업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중앙 거래소 없이 당사자가 직접 암호자산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도, 이를 사업으로 제공하면 영국의 자금세탁방지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 자격의 거래에는 등록이 필요 없다는 FCA 설명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겨냥한 것은 P2P 거래 자체가 아니라 등록 없이 이를 영업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단속은 P2P라는 거래 방식보다 실제 영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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