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심의 진전 위한 표결 실패…찬성 49표로 60표 문턱 못 넘어

현지시간 9월 15일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안(CLARITY Act)의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과 거래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다. 공식 표결 기록에 따르면 찬성 49표, 반대 50표, 미투표 1명으로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 묻는 단계였다.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지만, 상원 의사 진행 기록에 따르면 톰 틸리스(Thom Tillis)의 반대는 재고 동의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틸리스는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번 절차표결의 결과를 다시 검토하자는 동의를 제출했다.

더 블록(The Block)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암호자산 사업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도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민주당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대통령의 암호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안 심의 진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법안 심의의 진전은 막혔지만 법안이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 더 블록은 본회의 시간이 확보되면 다시 절차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타노미아 생각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감독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도 합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표가 모이더라도 이번 절차처럼 별도의 정족수를 넘어야 하는 단계가 있어, 법안 지지와 실제 입법 진전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 표결은 새 규칙의 시행이 아니라 심의를 진행할 정치적 합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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