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업자의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판매를 영업세 과세범위에서 제외…서비스료·수수료와 NFT는 과세 유지

대만 재정부는 현지시간 9월 3일 해석령을 내고,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 제3조 제1호·제6호의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제1호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지급·투자 목적으로 쓰이고, 제6호의 스테이블코인은 다목적 지급수단이어서 이들 자산의 이전에 소비의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율을 낮춘 것이 아니라 해당 판매·이전을 영업세 과세범위 밖으로 본다는 의미다. 다만 가상자산서비스업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타인에게 가상자산 교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서비스료와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영업세가 계속 부과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같은 법이 정한 가상자산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화·용역과 교환하는 행위도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번 기준은 2026년 7월 22일 제정·공포된 같은 법의 자산 분류를 반영했으며, 재정부는 영국·독일·캐나다·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한국·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이 이미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이나 금융서비스로 분류하고, 관련 거래에 부가가치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령의 범위는 영업세이며 소득세·양도차익 과세는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