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지시간 8월 28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술보좌역으로 근무하며 텔레프롬프터를 운영했던 가브리엘 페레스(Gabriel Perez)에게 미공개 연설정보를 이용해 이벤트계약을 거래한 혐의로 합의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렸다. CFTC 명령에 따르면 페레스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정 단어나 문구를 말할지를 예측하는 14개 시장(mention market)에서 거래했다. 그는 거래한 43개 계약 중 39개에서 수익을 내 총 10만 7,539.02달러를 벌었다. CFTC는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6만 5,000달러의 민사벌금을 명령했다. 총 납부액은 17만 2,539.02달러다. 페레스는 앞으로 3년 동안 CFTC 등록기관에서 거래하는 것도 금지됐다. CFTC는 페레스의 조사 협조를 반영해 민사벌금을 약 40% 감경했다. 페레스는 명령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결론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CFTC 행정명령으로, 모든 이벤트계약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확정한 법원 판결은 아니다.
백악관 미공개 연설문으로 이벤트계약 거래…CFTC, 17만 2,539달러 환수·벌금
메타노미아 생각
예측시장은 공개정보를 가격으로 압축하지만 비공개 정보에 먼저 접근한 사람까지 공정하게 만드는 장치는 아닙니다. 한국형 예측시장의 도입을 논의한다면 관련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정당·방송사·플랫폼 관계자의 거래 제한, 정보접근 기록, 위반이익 환수 기준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시장의 예측 정확도보다 누가 질문을 만들고 결과를 판정하며 비공개 정보를 통제하는지가 선행 문제입니다.
출처
- ORDER INSTITUTING PROCEEDINGS PURSUANT TO SECTION 6(c) AND (d)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 MAKING FINDINGS, AND IMPOSING REMEDIAL SANCTIONS
- CFTC Orders Gabriel Perez to Pay $172,000 for Insider Trading of Mention Market Event Contracts
- Former White House teleprompter operator ordered to turn over profits, pay fine over insider 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