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2027→2029년…2년 유예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8월 28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2220914호를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규정은 2020년 입법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져 현재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월 1일로 다시 2년 늦추자고 제안한다(안 제37조제5항·제6항). 법안 제안이유는 중앙화거래소 밖의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금융에서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주식 소액주주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유예 근거로 함께 제시했다. 현행법상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개정안은 이 기본공제와 세율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과세 개시일을 2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은 의원 발의·접수 단계이며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를 거쳐야 법률이 된다. 따라서 2029년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예정일은 계속 2027년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