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금 토큰화 규제 의견수렴…일부 상품의 펀드 규제 면제 검토

현지시간 9월 14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도매시장에서 금을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거나 담보로 사용하는 방식의 기회와 위험, 그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금 토큰화는 보관 중인 실물 금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하고 전자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FCA는 런던의 장외 금 현물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들어, 이 방식이 법적 확실성과 위험 통제를 전제로 금을 더 쉽게 이전하고 금융기관 간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실물 금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보관된 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한 상환 절차를 갖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쟁점은 일부 금 토큰이 집합투자기구(CIS)나 대체투자펀드(AIF)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투자자의 보유나 상품 판매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금괴를 직접 소유하고 이를 한데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지 않는 상품은 펀드 규제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사람이 금괴 하나의 지분을 나눠 갖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구조라면 펀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FCA는 기존 규정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 ‘적격 금 토큰’ 분류를 만드는 방안과 함께 재무부와 협의해 특정 금 토큰 상품이나 관련 시장 인프라를 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면제는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이고 그 검토 자체가 재무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시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FCA는 보다 폭넓은 면제는 별도 규제 체계로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품에 한정해야 하며, 그 체계에는 소유권과 실물 금 보관, 상환, 독립적인 검증, 파산 시 투자자 보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10월 23일까지 받으며, FCA는 제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지침 마련이나 별도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메타노미아 생각

토큰화된 금 보유자는 금을 팔지 않고도 금융거래에 담보로 활용할 경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의 이전이 실물 금에 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이어지고 필요할 때 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그 편익이 성립합니다. 이번 논의는 금을 토큰으로 표시하는 기술과 함께 그 토큰에 어떤 권리와 보호를 붙일지가 금융시장 활용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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