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증가분은 민간기부”…치보 운영권 민간 이전

IMF 직원진은 엘살바도르 당국이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2025년 6월 27일 1차 심사 이후 비트코인 보유 증가분이 민간기부에 따른 것이며 공공재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MF는 9월 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확대금융제도(EFF)의 2·3차 심사에 관한 직원급 합의를 발표하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IMF 지원 프로그램에는 공공부문의 비트코인 관련 활동과 매입을 제한하고 정부 전자지갑 치보(Chivo)에 대한 참여를 축소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에서 IMF는 문서로 확인된 기부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비트코인 축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치보에 대한 공공부문 참여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 다수지분과 운영통제는 민간 운영자에게 이전됐지만 정부는 소수지분과 고객자산의 보관책임을 유지했다. 양측은 디지털자산의 법·규제·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부문 암호자산 보유의 거버넌스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IMF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선행조치가 완료되면 엘살바도르는 약 1억4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직원급 합의 단계로 자금 집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부자와 기부 규모, 치보의 민간 운영자 이름, 당국이 제출한 문서 원본은 이번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발표는 IMF 금융지원 조건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IMF 지원 프로그램에는 공공부문의 비트코인 관련 활동과 매입을 제한하고 치보에 대한 정부 참여를 축소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량 증가분이 공공재원을 투입한 매입이 아닌 민간기부라는 설명은 지원 조건 이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더라도 IMF와 합의한 금융지원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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