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매각대금 반환소송 4건 중 2건 1심 승소…반환 인정액 약 1억9,9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7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 잘못 표시된 잔고를 매도한 이용자에게 매각대금 약 1억9,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6일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약 499만원 반환 판결이 나와 두 사건에서 반환하라고 인정된 금액은 합계 약 1억9,900만원이다. 두 사건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빗썸이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모두 네 건이며, 약 5억원과 1,480만원 규모의 나머지 두 사건은 진행 중이다. 사고는 지난 2월 고객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면서 원화 금액을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해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표시되면서 일어났다. 이는 고객별 권리를 기록하는 거래소 내부원장의 오류였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실제 전송된 것은 아니다. 빗썸은 거래와 출금을 제한해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그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네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피고 측 주장,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착오로 표시된 잔고를 처분한 이용자에게 대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1심 판단이며, 양쪽 주장이 다투어져 정리된 법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