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자산 자금조달 규칙 공개회의 취소…새 일정 미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14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에 열 예정이던 공개회의를 취소했다.

회의 안건은 일부 암호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맞춘 별도의 증권 발행 제도를 제안할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모든 암호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포괄하는 규칙이 아니라, 암호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로 판매돼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특화된 자금조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SEC는 기존 증권 등록제도와 별도로 암호자산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등록 면제와 투자자 보호·공시 요건 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실제 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아 적용 대상과 자금조달 한도, 등록 면제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블록미디어는 예상하지 못한 일정 충돌로 회의가 연기됐으며 추후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SEC가 공개한 공식 취소 공지에는 취소 사유나 재개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가 열렸더라도 규칙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SEC 위원들이 규칙 제안서 공개에 찬성하면 이후 제안서 발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구조였다.

메타노미아 생각

이번 회의 취소는 정책 방향의 변화보다 규칙 제안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정된 회의 역시 규제 완화안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안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였습니다.

향후 판단의 핵심은 실제 제안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의 범위와 등록 면제 조건, 발행 한도,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암호자산 발행 규제가 완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시점도 공개회의가 아니라 의견수렴과 최종 채택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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