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이란 제재에 '디지털자산' 부문 지정…5개 부문 동시 결정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8월 24일 이란의 디지털자산 부문을 기술·금·항공·해운과 함께 새로운 제재 대상 부문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다섯 개 부문을 한꺼번에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미국 재무부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문과 관련해 쓰이는 중요한 재화·서비스를 이란에 판매·공급·이전하거나 이란에서 들여오는 중대한 거래에 관여한 개인·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 조치를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부로 발표하면서 개인·법인·선박 등 60개에 가까운 대상을 동시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공식 자료는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국적 이반 오부호프(Ivan Obukhov)가 이란 그림자 선단 선박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2023년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Quds Force)을 대신한 석유 판매를 돕기 위해 1억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탈취에 주력해 온 아르만 카자디안(Arman Kahzadian)은 2023년 여름 3만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이 든 지갑을 불법으로 장악한 사례로 적시됐다. 지정된 대상의 재산과 재산상 이익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보유·통제하는 경우 동결되고, 지정자가 직간접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비미국 금융기관도 해당 부문과 관련된 중요한 재화·서비스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나 지정된 대상을 위한 중대한 거래를 알면서 수행하거나 돕는 경우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비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 두고 달러 결제·송금을 처리하는 코레스폰던트 계좌(환거래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일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이란과 관련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자동으로 금지한 규정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부문 활동·지원 여부와 개별 지정에 달려 있다.